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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miningkorea@hanmail.net
작성일 2018-11-30 조회수 48
파일첨부 [붙임]_정부_기술보호_지원사업_안내자료.zip
제목
[전기·에너지·자원 ISC] 기술보호 지원사업 안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기업 구제체계

중기부가 접수인지한 사건을 관련부처에 연계하고사후처리까지 모니터링범부처 공조체계를 수사기관으로 확대하여 신속 지원

사건접수,

인지 및 검토

(중기부)

행정조사·

시정권고

사항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기술유용TF)

사후처리

모니터링

(중기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특허청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위반

중기부

수사

필요사항

기술유출 범죄지재권 침해 등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상표영업비밀디자인 침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중대한 기술유출 범죄

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산업부 (정보수사기관)

기술보호 지원체계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함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유출방지 구축지원

기술보호센터

기술지킴서비스

물리적기술적 보안솔루션 구축

전문가 상담·자문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임치·활용

법무지원반지방기술보호지원방 등 피해구제

기술보호 인식개선/교육

내부정보유출방지

악성코드탐지 등



위와 같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 자료를 첨부하여드리오니(제목 하단 첨부파일 참조)

관심있으신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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