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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21 조회수 398
파일첨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4839).hwp
제목
화약류 관리자 등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총포화약법)

 

13(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114조의 죄

. 형법257조제12, 260조 및 제261조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조 및 제8조의 죄

63. 도로교통법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僞裝)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5.1.6.]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총포화약법) 제13조 6의3에 의거 '음주운전'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을 확인하시어 불이익 당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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