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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28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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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속보] 광업계 "현재 국회 계류중인 ‘광업공단법’ 조속 출범해야" 촉구

[속보] 광업계 "현재 국회 계류중인 ‘광업공단법’ 조속 출범해야" 촉구

한국광업협회 등 국내 광업 4조합 동참…27일, 공동명의 입장문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한국광업협회(회장 조남찬)를 비롯 대한광업협동조합(이사장 이상훈) 등 광업계 4조합은 27일 공동명의로 "국회 계류 중인 광업공단법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합니다!"라는 호소문 성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이들 광업계는 "지난 100여년간 산업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왔다"고 전제하고 "특히 정부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지원은 매장량 확보, 광산 생산성 향상과 재해율 감소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그간 광업계는 정부 지원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광업계에 대한 지원 규모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 아닐수 없다"면서 "설상가상으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이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국내 광업계는 생존과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할 정도로 채산성이 악화됐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 광업계와 국내 광산지역은 현재 6개월째 국회 계류 중인 ‘광업공단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한국광업공단의 조속한 출범은 침체일로에 처해 있는 광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부존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이날 광업협회를 비롯 광업 4조합이 공동 명의로 제시한 입장문 전문이다. 

국회 계류 중인광업공단법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합니다!= 우리 광업계는 지난 100여년간 산업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정부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지원은 매장량 확보, 광산 생산성 향상 및 재해율 감소 등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광업계는 정부 지원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광업계에 대한 지원 규모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열악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광업계는 생존과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할 정도로 채산성이 악화됐습니다. 

"광업계는 지금 존폐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광업계 종사자 일동은 정부가 국내광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현재 국내 광산은 납품가 하락과 채광장 심부화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환경 및 안전 규제 강화, 인력난 등으로 광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업계는 연간 매출 10억 원 이하의 영세광산이 대부분입니다. 94%에 달하는 광물의 수입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원료광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광업계 종사자 일동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적극 지지합니다."= 국내 광업육성·지원기관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한다면 광업 전주기에 대한 효율적인 광업정책 수립과 광업계 지원 확대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광업계와 광산지역은 현재 6개월째 국회 계류 중인 ‘광업공단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광업공단’의 조속한 출범은 침체일로에 있는 광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부존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광업협회·대한광업협동조합·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한국비금속광물사업협동조합· 한국석회석사업협동조합 등 일동> 

여영래기자(yrye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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