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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04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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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기획-에너지 100년 미래 100년] ‘국내 광업 변천사’ <하>

[기획-에너지 100년 미래 100년] ‘국내 광업 변천사’ <하>


국내 광업, 기존 ‘개발 중심’에서 ‘광물자원 효율적 이용과 지속가능성 중심’ 정책 전환 가속도

▲국내 광업은 매장량이 풍부한 석회석을 중심으로 비금속광물 자원이 전체 생산 대비 약 72%를 점유 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 원료 광물자원인 석회석 광산 작업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제2차 광업기본계획은 국가가 국내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을 위해 매 5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체계적이고 장기적 종합계획이다. 

오는 2024년까지로 설정된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은 국내 광업이 당면해 있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장기적 정책 추진 기본방향의 하나다. 체계적 광업 육성은 물론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전략, 주요 실행과제를 도출해 내기 위한 청사진으로 광업법 제85조에 근거한다.  /편집자 

◇국내 광업의 현주소는?= 
현재 광물자원의 국제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국내 수요 증가로 인해 수입 의존도는 매년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금속광물은 99%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석회석을 중심으로 한 비금속광물은 약 72%를 자급하고 있다. 고(高)품위 광물의 고갈과 개발 규제 영향으로 1990년대 이후 수입의존도 역시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광업계 즉, 민간부문 투자의 경우 탐사·개발·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기간이 길고 제품이 소량이며 다품종의 한계에 봉착하는 등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투자 대비 자금회수 기간은 통상적으로 부존지대 발견(3∼6년)→ 개발가능성 검토(3∼5년)→ 개발준비(3∼5년)→ 채광(10∼20년) 등이 소요된다는 것이 산업부의 분석이다.  

이에 더해 대부분 소규모 광체는 물론 저 품위 광체가 대부분이어서 고부가가치 산업용 원료로 적합한데 비중이 낮은 전형적 고품위 광체 부족 현상에 직면해 있으며 금속광물은 광체가 작고 품위도 낮아 국내 수요 충족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생산량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 광종으로 비금속광물의 중심인 석회석도 고품위광은 약 17% 수준에 불과(산업부 집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채광 비용이 2∼3배 높은 갱내개발로 전환함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생산액은 10억 원 미만 광산이 전체 광산의 7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국내 광업계의 실상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산업부 대내외 환경변화 따른 정책 패러다임 전환 추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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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광업기본계획 목표·전략과 추진 과제는?= 2024년까지 설정된 정부의 2차 광업기본계획에 반영된 정책적 요인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존 광업정책의 목표와 전략, 과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발 중심’에서 ‘광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정책 목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산업부는 무엇보다도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비중을 뒀다. 정책 목표 부문을 예로 들면 기존 패러다임은 산업원료의 안정적 공급에 비중을 뒀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골격은 ‘지속가능개발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광물자원 안보실현’에 목표를 뒀다.  

추진 방식 역시 기존의 정부 주도에서 탈피해 민·관협력(Open Innovation)으로 전환했다. 재정지원 분야도 정부주도에서 민·관 역할분담 방식으로, 기술개발 부문도 종전 단위기술(R&D)에서 신 비즈니스모델 창출(R&BD) 등으로 패러다임을 수정했다. 

이밖에 광산 재해 예방의 근간인 안전관리 부문의 경우 현행 ‘자율관리’ 틀에서 ‘ICT융합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국내 생산량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 광종으로 비금속광물의 중심인 석회석의경우도 고품위광은 약 17% 수준에 불과(산업부 집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석회석 광산 갱내 채광작업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국내 광업의 정책 목표와 핵심 추진 전략은 무엇?= 정부는 이 같은 국내 광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기반으로 광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성과달성 세부 목표도 정했다.  

우선 확보광량은 2013년 기준 170억 톤에서 2025년 195억톤(15%↑)을 비롯해 △생산성 38톤/인→ 2025년 47톤/인(24%↑) △비축일수 30일→2025년 60일(100%↑) △100만명당 재해율 28.6→2025년 25(13%↓) 등의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간다는 것이 장기 목표다.  

이를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는 △광물자원 개발의 지속가능성 제고 △광업 전주기와 ICT융합 △광물자원 안보 실현 △광산안전 관리강화 △지원체계의 효과성 제고 등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광물자원 개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선 개발 유망한 매장량 확보, 광석 신수요 창출과 재활용, 광물원료소재 산업의 육성, 광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갱외시설의 갱내 전환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광업 전주기와 ICT 융합부문은 탐사기술과 ICT 융합, 개발기술과 ICT 융합, 자원처리기술과 ICT 융합, 환경관리기술과 ICT 융합 등에 포커스를 맞췄다. 

또한 광물자원안보 실현을 위한 세부 과제는 지질정보 통합관리 기반 구축, 수급 비상시 위기 대응능력 강화, 북한 내 광물자원 남북 공동 개발 등에 나서는 한편, 광산안전관리 강화 부문은 안전법령 정비와 광산안전규정 가이드라인 제정, 안전관리기술과 ICT 융합, 안전관리 지원제도 개선, 시설검사 내실화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지원체계의 효과성 제고 방안의 경우 현장 연계형 연구개발(R&D),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현장형 인재 육성과 테스트 마인(Test Mine) 운영, 국고지원장비 공동 활용 등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 산업부가 수립한 추진 전략의 주된 골격이다.

[전문가 인터뷰] (주)우룡 이상훈 대표이사 
 

▲이상훈 (주)우룡 대표이사


정부 2차 광업기본계획패러다임 전환 필요하나 광업계 현실 반영 점진적 실행해야

남북 호혜관계 진전 대비정부·민간 광업계 머리 맞된 대북(對北전략 수립 서둘러야

Q- 
산업부는 국내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운영을 위해 매 5년마다 10년 단위 광업기본계획을 수립,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업계 측면에서 기대효과를 알고 싶다. 

A
- 현재 국내 광산 기업들은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이 10% 내외에 불과해 매우 영세한 광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광산의 심부화에 따른 안전, 환경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등 현실적 환경에 비춰 볼 때 자체적 계획 수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적 발전방안 수립이 매우 절실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국내 광산이 나가야 할 방향성 제시 또한 필요하다. 

Q- 
부존하고 있는 국내 광물자원은 대략 99%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금속광물 보다 자급도가 70%를 상회하는 석회석 등 비금속광물 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면.

A- 
국내 광물자원은 석회석, 규석 등 비금속광물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금속광산 조차도 장비가 대부분 수입산 장비임을 감안할 때 자금 부족으로 고가(高價) 장비를 확보하기조차 힘든 실정이다. 

또한 인력부족의 심화로 기술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채광계획 수립, 생산 등의 기획력이 필요한 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일반광 개발 지원을 위해선 예산 증액을 통한 국가적인 광업계 지원 방안강구가 필요하다.

Q- 
국내 광업의 현주소(광체 품위·경제성·채광기술 수준 등)가 궁금하다. 

A- 
최근 10년간 비금속광물(특히, 석회석)의 수요 급증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양질의 광물생산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역 주민과 갈등 등에 봉착해 신규 광산개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광업계가 처해 있는 현실적 환경과 광산 심부화로 경제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채광기술의 발전과 장비의 현대화로 이를 만회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원예산의 축소로 매우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 당국의 보다 적극적 제반 지원책이 시급하다. 

Q-
 정부는 현재 제2차 광업기본계획(2015∼2024년)을 수립, 진행 중에 있다. 기본방향으로는 기존 광물자원의 ‘개발중심’에서 ‘효율적 이용과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는 전략인데. 

A- 
정부가 수립·시행중인 광업발전 방향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국내 광업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시기임은 분명하나, 영세한 광업계의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좀 더 완만하고 점진적 실행이 필요한 ‘단계 스텝’을 요청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계획이라면 결과가 기대만큼 좋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성 때문이다. 국내 광업은 첨단산업과 달리 변화와 진척 속도(흐름)가 매우 더딘 게 현실이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Q- 
특히, 정부가 현재 수립·추진 중인 2024년까지 광업기본계획상의 정책목표와 5대 추진전략 중 ‘광산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광산개발 현장에서 접하는 안전관리 문제는 없는지. 

A- 
현재 정부의 광산안전에 대한 인식변화는 최근 들어 광산의 빈번한 인사 사고 등의 영향으로 매우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업은 상대적으로 변화 흐름이 느린 특수성이 있다. 정부가 이러한 업계의 속성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겠는데 현장의 실상을 염두에 둔다면 감안해야 할 부분은 있다.  

광업계가 정부의 관리 방안을 따라올 수 있도록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인내해 주며 보다 점진적 변화를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Q- 
최근 북미(北美), 남북(南北) 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호혜와 관계 정상화 기조가 조성되고 있다. 북한 내 광물자원공동개발이 추진될 경우 현재 광산개발에 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선행돼야 할 정책 과제가 있다면. 

A-
 국내 광업계는 남·북간의 화해 무드가 전향적으로 진행될수록 위축되는 국내 광업산업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기대감이 매우 크다. 

남한에 거의 매장돼 있지 않는 철광석, 석탄, 마그네사이트 등이 북한에는 매우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같은 좋은 기회를 외국의 대규모 자원회사에 송두리 째 빼앗길 수 있는 우려성도 간과할 수 없다. 

지금도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우리 정부와 국내 광업계가 머리를 맞대는 준비 작업의 틀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북한자원의 정보 취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물자원공사를 중심으로 국내 광업계 등이 공조해 북한자원개발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Q- 
국내 광업계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A-
 현재 우리 광업은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에 따른 정부규제 강화, 광산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 증가, 최저 임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인력의 충원부족에 의한 노령화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내 광물 생산이 어려워지면 국가 기간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광물자원을 현재의 가격보다 2∼3배의 비싼 가격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 경쟁력 저하라는 문제로 비화될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광업은 지금까지 어려움을 딛고 서서히 발전해 왔는데 앞서 언급한 제반 문제들로 최근 들어서는 발전과 정체의 기로에 서 있는 형국이다. 

비록 광산의 환경문제는 외국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민 등과 서로간의 이해로 풀어야 하며 안전과 인력문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광업계가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에 귀 기울여 줘야 한다. 지역주민, 광업계 이해 증진과 노력이 국내 광업발전에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상훈 대표는
 

-1965. 54 

-충북 제천고·인하대 고분자공학과 졸업 

-한수연구소 근무 

-1997 ()우룡 입사 

-2014 ()우룡 대표이사   

-2019 3월 현재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 


여영래기자(yryeo@ekn.kr) 

기사원문주소: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1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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