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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miningkorea@hanmail.net
작성일 2017-11-10 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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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굴인가서 관련 문의입니다..

1. 모래채취(개발행위 외)허가시
 
  해당 지역에 채굴계획인가서(광종명 고령토)가 있을경우

  광종이 상이할때도 채굴인가서(채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채굴인가서가 득해있는 지역에 득한 광종이외에 다른광종으로 채굴인가서 발행여부
 

==================== 답 변 ====================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은 광업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법의 해석유무는
광업법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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