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래채취(개발행위 외)허가시 해당 지역에 채굴계획인가서(광종명 고령토)가 있을경우
광종이 상이할때도 채굴인가서(채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채굴인가서가 득해있는 지역에 득한 광종이외에 다른광종으로 채굴인가서 발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