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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2-22 조회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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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의 권리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협회관계자님 저는 전라북도에서 광업을 하고 있는 광업권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협회에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의 한 저수지의 담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저수지 둑 높이기 및 하상정리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사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저수지는 저의 광업권(장석) 대광구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업법 제5조(분리된 광물의 귀속)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광물을 분리한

 

해당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소유로 하되. 그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는 분리된 광물을 영리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법을 근거로 공사중 발생한 부산물(모래:다량의 장석을 함유)을 농민들에게 농지개량 및 복토용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

 

문의내용> 1. 엄연히 광업권자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중 발생한 부산물을 무상으로는 농민들에게 양도 할 수 있는지요?

 

               3. 무상으로 양도한다면 광업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요?

            

              4. 혹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5. 아니면 보상의 한 방법으로 그 부산물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6. 보상을 받는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들어 장석의 함류량을 계산하여 장석시가와 양을 적산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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